보   도   자   료

발 신	창원상공회의소	수 신	전 언론사
배포일자	2020. 7. 21(화) / 3매	보도일자	2020. 7. 21(화)
문 의	조사홍보팀	김기환	055-210-3022
보 도 내 용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공동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강태룡),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찬)가 21일,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창원상공회의소·경남경영자총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7월 20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향후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조례 개정과 공장용지‘필지분할’은 무관하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 1,650㎡ 규정 외에 별도의 필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1만㎡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는 3필지까지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행정지침으로 1만㎡ 이상의 필지에 대해 분할을 불허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1만㎡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 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모 제한 조례 폐지가 필지 분할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매우 자의적이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권장하는데 반해 창원시는 규제하는 모순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세제 및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며 건립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조례까지 제정해 1만㎡ 이상 부지에 대해서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모순점을 안고 있다.

‘창원국가산단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1만㎡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서 지원이 아닌 대표적 규제 조례이며,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조례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권리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지식산업센터의 순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영세 아파트형 공장의 난립을 초래할 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역내에 제조업과 연구개발, 전문디자인,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과 산업간 융복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첨단업종을 유치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문화, 편의시설을 집적화한 신개념의 복합산업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식산업센터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수한 청년인재들은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조례에 따른 면적 제한으로 이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순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건립된 지 수십년이 지난 기존 아파트형 공장 수준의 영세 지식산업센터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문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토론과정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산물이다

2015년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건립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창원시정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층면접은 물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1만㎡ 이상 건립제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창원시 주관으로 노동계가 참여한 관계자 간담회에서도 일부 노동계를 제외한 대다수 참여자들이 쟁점 조례를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단체 주최 포럼, 시의회 주관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두 차례의 찬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더 이상 조례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다.

규제는 투자유치와 미래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환경 우수지역평가 종합순위표를 보면 기업체감도 종합순위에서 창원시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07위,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는 122위에 머물러 있다.

규제는 투자유치와 미래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과감한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창원시의 가장 시급한 산업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0. 7. 21

창  원  상  공  회  의  소   회  장  한철수

경  남  경  영  자  총  협  회   회  장  강태룡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이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