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위탁 처리하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입지규제 완화

□ 현황(현행 규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우리시 관내 동읍, 북면, 대산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 불가(전량 위탁처리 포함)

○ 낙동강 하류지역에 입지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절삭유 사용·배출 시설) 사업장은 수용성절삭유를 재사용하고 전량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함에 따라, 이를 지정폐기물로만 인식 ⇒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 입주

-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되는 절삭유는 수용성·비수용성 여부에    따라 입지규제가 달리 적용

⇒ 비수용성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입지가능하나, 수용성은 입지 불가

※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용성 절삭유를 처리(전량위탁처리)함에도 입지제한을 받지 않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주배경＞

○ 환경부 고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입지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공장등록 부서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수용성절삭유 사용여부 및 폐수용성절삭유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인지 등은 인식하지 못해 관련법령 제반 규정 및 공장등록업체 준수사항에 대해서만 안내

○ 또한, 기업체에서는 수용성절삭유를 재사용하고 전량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지정폐기물로만 인식

⇒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 입주하게 됨

□ 문제점

○ 창원 300개소, 김해 2,266개소의 금속가공업종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잠재적으로 단속대상(폐쇄)이 되고 있어 사실상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또한, 기존 단속된 업체 등에서 공장폐쇄에 따른 불만 등으로 전체적인단속을 요   구할 경우 창원 등 경남지역 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창원시의 경우 산업구조상 기계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약 65.7%를 차지하고 있고,   동 업종은 대부분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을 하고 있으며,

○ 현재 개발중에 있는 동전, 용정, 덕산일반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산업용지 분양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 절삭유 배출시설 중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외부로 실질적인 폐수
배출이 없으므로 입지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단, 전량 위탁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위반 시 벌칙 강화)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개정

참고 1		관련 법령 등 개정안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고시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3조(제한대상시설)①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의 분류 중 24.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병원시설 ~ 이하 생략	제3조(제한대상시설)----------- ------------------------------------------------------------------------------------------------------------------------------------------ 1. --------------------- 24.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복제시설, 63.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절삭유 배출 시설만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