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조기 경영정상화 건의

◦ 건의처 : 청와대, 국회

산자부,국토부

2017. 8.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조기 경영정상화 건의

국민의 안녕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1순위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되는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기에, 반드시 청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의 방산비리 의혹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KAI의 일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KAI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하여 저희들 또한 같은 지역 경제인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 발전을 위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평생을 몸 바쳐 일해온 다수의 KAI 구성원들과 협력업체, 항공우주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사회에는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천을 포함한 경남지역은 KAI와 50여개 1차 협력업체는 물론 수많은 2차, 3차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AI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연말 입찰자 선정이 예정된 17조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은 입찰자 선정시 해군 등 후속기체 사업 33조원, 제3국 시장개척을 통한 물량 50조원 등 100조원대의 사업으로 KAI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수주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AI-경상남도-사천시가 컨소시엄하여 단독으로 참여한 항공정비사업(MRO)은 동북아시아권의 새로운 항공MRO시장 개척의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일자리 1만 3,000여개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출발은 늦었지만 성장과 발전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근로자들,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개혁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하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KAI의 방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는 철저하고, 성역없이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KAI의 경영 정상화를 건의 드립니다.

둘째,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수주를 위한 정부의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KAI-경상남도-사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참여한 항공정비사업(MRO)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계백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근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정기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웅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류진수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이홍원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원경희